2017. 6. 8(木)

第202回 益山市議會 1次 定例會

-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17. 5. 31.
의 안 번 호	제409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1. 안 건 명

◦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

2. 경정요인

◦세입부분 : 공단용지 판매수익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를 반영

◦세출부분 :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미불용지 매입 등 용지조성 사업비 증가를 반영

3. 예산안 규모

◦2017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78억 7,915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275억 285만원 대비 37.73%인 103억 7,6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• 예산총액 : 37,879,150천원

• 당초예산 : 27,502,850천원

• 증 감 액 : 10,376,300천원 ( 37.73%)

4. 세입분야

◦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에서 공단용지 판매수익금 129억 9,218만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6,848만원이 증액되었음.

[세 입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37,879,150	27,502,850	10,376,300	37.73
영 업 수 익		9,438,063	22,430,250	▵12,992,187	▵57.92
	용지및주택판매수익	9,437,813	22,430,000	▵12,992,187	▵57.92
	임대사업수익	250	250	0	0
영 업 외 수 익		25,072,600	5,072,600	20,000,000	394.27
	이자수익	45,600	45,600	0	0
	타회계전입금수익	25,000,000	5,000,000	20,000,000	400.00
	기타영업외수익	27,000	27,000	0	0
이월금		3,368,487	0	3,368,487	순증

5. 세출분야

◦자본적 지출에서 재고자산취득비가 2017년 본예산 대비 126.73%인 103억 7,630만원 증액되었음

[세 출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37,879,150	27,502,850	10,376,300	37.73
사업비용		1,184,168	1,184,168	0	0
	영업비용	1,184,168	1,184,168	0	0
자본적지출		36,694,982	26,318,682	10,376,300	39.42
	재고자산취득	18,564,019	8,187,719	10,376,300	126.73
	비유동부채상환	18,020,000	18,020,000	0	0
	예비비	110,963	110,963	0	0

6. 검토의견

◦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3억 7,630만원이 증액된 378억 7,915만원이며,

▸ 사업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

공단용지판매 수익금 △129억 9,218만원 감액,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(100억원)와 지방채 상환(100억원)을 위해 200억원 증액, 순세계잉여금 33억 6,848만원 증액 등이며,

▸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익산일반산업단지 내 상업시설용지 및

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03억 7,630만원이 증액되었음

◦ 세입에 있어서 공단용지판매 수익금을 당초 예산의 절반 이상인  130억원 가까이 감액한 것은 분양 예상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에 기인하는바 향후에는 예산안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지방채 상환이 공단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◦ 세출에 있어서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예산 103억원이 편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나, 2010년부터 시작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미확보된 시비 526억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임.

◦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